정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대표님을 위한 "정관" 의 개념 완벽 정리
정관에 대한 개념 익히기
오늘은 중소기업 정관의 현주소와 회사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정관에 대한 개념도 익히시고,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함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 이란, 한마디로 “회사의 자주적 법규”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 규칙을 기재해 놓은 서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상법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정관이란 존재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형식적으로 정관을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도 하다.
정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정관에는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한 정보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들이 열거되어 있다.
정관의 내용은 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 구성된다. 상법에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일명 절대적 기재사항을 열거해놓고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 절대적 기재 사항 중 단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된다.
상법에서 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항목 중 기존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들을 확인하고, 없는 항목들 중 회사에 필요한 항목을 찾아 정관을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법인 제도정비가 시작된다고 보면 좋다.
대표적인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의 양도제한
2. 주식매수선택권
3.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5. 종류주식의 발행
6. 주권의 불소지제도
7. 제3자 배정 신주발행
8. 중간배당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 그런 사항들을 말한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정관의 현주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관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관이 없는 법인은 없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당시에는 이 정관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설립 등기업무를 해주시는 법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관으로 법인을 설립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관개정 없이 방치해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정관에는 당연히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이 항목들에는 잉여금을 제어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즉 대표님께 돈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 회사의 정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정관규정 없이 중간배당을 했다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세법에 맞게 납부했었다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배당에 해당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임원퇴직금의 대부분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관에 대해 이해해보시고 우리 회사의 정관이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항목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문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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