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움에 적응하는 건 중요하다.
팩트부터 짚어보자. #이익소각 에 관한 세법개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시점에 이익소각을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결국 새로운 변화와 방향은 적응하고 고민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이익소각에 대한 세법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 이익소각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은?
일단 이익소각과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과 함께 짚어봐야 할 “시점”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다.
- 이익소각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사실 이 개정내용은 이익소각을 바로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소각을 하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기간요건을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으로 소개드렸던 이익소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그렇다. 물론 국가가 이긴 판례와 국가가 진 판례가 공존하지만 “주식소각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처음부터 소각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다.
세법개정내용이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이익소각이 합법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이고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 그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적어도 국세청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이익소각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이익소각 세무조사 이후, 이에 관한 조세심판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거의 대부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이러한 태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들 사건이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달라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존의 이익소각 사례들이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이익소각 사례들을 보면, 이익소각 결정부터 이익소각이 행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국세청이 문제 삼기에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세법상 대원칙은 세금을 거둬들임에 있어 입법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세체계이지, 납세자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결코 아니다.
결국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와 법적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이익소각 행위가 국세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고 나오게끔 명분을 제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이익소각, 이것만큼은 반드시 체크를!
대표님께 이익소각을 제안하고 컨트롤해야 할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가 해야 하는 업무다.
이익소각에 관한 절차를 하자 없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명이나 조사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대표님들께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 우리가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대표님의 소중한 업무를 지키기 위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란다. 설령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를 찾아 진행하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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