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최적화
요즘은 각자의 “상황” 에 맞춰 세팅하는 게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걸 두고 개인화나, 나노사회라는 단어를 써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필자는 이 개념이 어색하지 않다. 그간 솔루션을 통해 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장 옳은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업계에서 주목하는 개념이 된 지금, 상황에 따른 움직임은 한 번 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 법인 전환, 무조건 지금 해야 유리할까?
영업권과 연관 있는 법인 전환에 대해 필자는 영업권을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있으니 법인 전환 시 영업권을 놓치지 말자고 강조 드렸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얼마 전에 사무실로 문의가 왔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개인으로 해야 할지, 법인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꽤 높은 매출이 예상되는데, 개인이 세금이 높다고 해 무서우니 방법을 찾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최대 45%의 초과누진과세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200억 이하까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에 비해 훨씬 더 큰 세부담을 질 수 있다. 이건 정확한 팩트라고 보시면 좋다.
법인 전환시 영업권을 최대로 평가받기 위해 큰 소득세 부담을 지면서도 1년 더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세금을 내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소득세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 혜택을 노려라!
그런데 만약 대표님께서 각종 세액감면을 활용해 향후 몇 년 간 소득세를 안 내도 되거나 소득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다음의 예시를 보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서 대표님의 나이가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익을 최대로 끌어내 세액감면 혜택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법인전환을 하고, 법인 전환시 영업권을 최대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절세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각종 세액감면 규정은 절세효과가 큰 만큼 그 요건 검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용 가능성 및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권 양수도가 발생하는 시점의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상황에 맞는 자금계획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세워야 안전하고도 파워풀한 절세전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어떠한 대책도 없이 세금 다 내면서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vs 전략적으로 5년간 100% 세액감면 적용 후 법인전환시 영업권 20억원 받은 경우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5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익: 5억원
법인전환시점: 사업개시 5년 후 연초에 법인전환, 영업권 양수도
법인전환 첫해에는 대표이사 급여 산정X
5년간 소득세 다 내는 경우 예상 세금액
영업권 20억 절세효과
-> 19%의 세율로 잉여금 20억 가져오는 효과
극단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약 15억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 설립 단계부터 “나의 상황”을 반영하라!
예시 외에도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대표님께서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란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셋팅하여 앞으로 관리해나간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훨씬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고민 말고 상담을 요청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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