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해결은 “바로 지금”
‘문제’ 가 생겼을 때, 택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도 멋진 해답은 바로 지금 해결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디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빨라진 지금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필자와 같은 전문가(^^)를 편하고 빠르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 말이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주식, 즉 #차명주식 의 환원 이슈는 정확히 이런 문제에 부합한다. 매년 골치 아프실 게 분명한데, 굳이 해결을 미루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고민이 있으셨다면 참고해 필자와 함께 해결을 해 나가시길 추천한다.
- 차명주식, 자꾸 밀리는 이슈
더 늦기 전에 차명주식을 정리하긴 해야 하는데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러다보면 또 한해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인정 되면, 환원에 따른 주식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권거래세와 간주취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명의신탁증여의제는 명의신탁 당시 주식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명의신탁 당시 주시가액은 현 시점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여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이슈다.
- 명의신탁 환원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면 명의신탁 환원으로 신고를 하고 차명주식을 가져오면 간단할 것인데,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제 명의신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환원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원신고를 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환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원행위 자체를 현시점의 주식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주식가치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지막지한 증여세 폭탄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 당시 주식가치가 1천만원이었고, 환원 당시 주식가치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환원시 증여세 이슈는 아래와 같다.
가산세까지 고려하면 환원 불인정시 증여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만약 환원신고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갔다면 간주취득세 부담도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원 불인정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 명의신탁 꼭 해결해야 할까?
차명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안 건드리고 놔두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차명주식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바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면밀히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명의신탁이 확인되고, 해당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이 포함되면 상속세 부담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명의수탁자의 변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갑자기 명의신탁 주식이 본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 명의신탁 주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명의신탁이었음을 인정받고 환원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환원을 위한 준비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환원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명의신탁 환원소송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나아가 주식환원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슈를 없애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소송은 반드시 차명주식 환원에 대해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세무서 대응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환원을 위한 여러 작업들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주가관리” 다. 환원 이전에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솔루션과 함께 지속적인 주식평가를 통해 명의신탁 환원의 적정시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가의 “능력”을 활용하자!
시기적절한 해결을 위해선 전문가의 능력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명의신탁주식, 차명주식의 환원 이슈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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