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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세무조사 나오면 무조건 깨진다?! "최근 심판례가 말하는 메시지 분석"



“무조건 안된다고요?”

필자는 늘 강조한다. “무조건” 은 없다. 설사 무조건 되거나, 무조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한 번 쯤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세금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은 없다. 무조건 된다고 해도 다시 체크해야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도 다시 체크를 해봐야 한다. 이런 자세가 오류를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이 있다.

최근 특허권 양수도에 대한 이슈를 보면, 이 “무조건” 이라는 단어가 너무 빠져있는 듯 하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은 특허권의 심판례와 함께 새로운 인식을 가져보도록 한다.

“특허권 양수도, 절세효과는 크다...하지만”

특허권 양수도는 절세효과가 매우 큰 만큼, 많은 기업에서 이미 대표님 개인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으로 양수도하는 액션플랜을 진행했다.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과거 특허권 양수도에 관한 기획조사가 있은 이후로는, 특허권 양수도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깨진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최근 나온 심판례를 준비했다. 오늘 포스팅에 특허권 양수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다.

 

첫 번째 심판례(조심2021전1863, 2021.8.19)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씨는 2018.12.28. 본인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특허권 5개를 00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음

3. 청구법인은 쟁점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 상각비를 손금산입 하였고,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4. 처분청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 특허를 대표이사인 A씨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 특허 상각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함께 쟁점 특허권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씨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일반기계분야의 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세미나에서 기술교육을 하는 등 쟁점 특허를 발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A씨는 쟁점 특허 등록 이전에도 쟁점 특허와 유사한 다수의 특허를 A씨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였음

3. 변리사의 기술서에 첨부된 A씨의 연구노트 자료 등을 통해 A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구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법인 담당자와 A씨가 의견서와 보정서 초안을 공유하며 검토한 이메일 등이 확인됨

4. 청구법인 기술연구팀의 전담연구원의 구성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쟁점 특허를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부족하고, 대표이사 A씨가 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음

5. 쟁점 특허의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전담연구원도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씨에게 당연히 예정되는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쟁점 특허의 실질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두 번째 심판례(조심2022인1787, 2022.10.18)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2년 개업하여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B씨는 특허청에 2018.11.22. 등록한 디자인권 2건을 2019.1.22. 청구법인에게 감정가액인 00원에 양도하였고, 특허청에 2019.4.10. 등록한 특허권 2건을 2020.1.7. 감정가액인 00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

3. 처분청에서는 쟁점 산업재산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보아 무형자산 상각액을 손금부인하고, 쟁점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 00원을 대표이사 B씨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였음

조세심판원 결정내용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씨는 2006.11.20.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모양도 청구법인의 현재 제품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됨

2. 처분청은 쟁점 산업재산권이 포괄양수도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 산업재산권이 청구법인의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포괄양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3.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쟁점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설비를 연구 ‧ 개발하는 시설을 확인되지 않음

4. 쟁점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생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동종 업종의 다른 법인들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5. 쟁점 산업재산권 취득 후 군수품 납품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판로개척을 위해 쟁점 산업재산권이 필요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결론)

쟁점 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B씨가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최근 심판례의 의미는?”

최근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해 준 위 두 건의 심판례 내용을 보면, 법인 설립 이후 출원 및 등록한 특허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쟁점 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이 대표이사인 개인에게 있음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심판례 만으로 특허권 양수도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번 심판례를 통해 특허권 양수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특허권, 궁금하시다면 문의를”

#특허권 출원이 늦어져 포기하고 있던 대표님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를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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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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