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효과도?" 이익소각의 절세효과는 어디까지인가?

- 효과가 무엇인가?

도대체 ‘효과’ 가 무엇인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필건강 트렌드’를 타고 성장중인 영양제 시장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일종인 영양제는 과거에는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 에 집중했다. 하지만 각자 원하는 기능이 다른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효과를 더 중요시 여긴다. 굳이 본인에게 필요한 효과가 아니라면 먹을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익소각 도 수많은 이슈를 넘어 #절세 효과를 좀 더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오늘은 이익소각의 절세효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준비했다.

- 최근 판례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최근 이익소각 관련 글에서 이익소각과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렸었다. 이 판례내용을 통해서 이익소각 거래와 관련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식소각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처음부터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익소각을 할 목적으로 #주식 교환이든, 주식증여든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국세청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익소각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입장과 판례의 태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성공적인 이익소각 솔루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 이익소각의 절세효과는?

잉여금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이익소각은 그 중에서도 절세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그리고 소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가치가 30억(발행주식수 1만주, 1주당가액 30만원)인 회사를 가정해보자.

배우자에게 20%를 증여하고, 성인인 자녀 2명에게 각각 5%씩 증여한 이후 배우자의 지분을 소각한다고 하였을 때 절세효과는 어떻게 될까?

이때 주식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이후에 배우자의 지분 20%를 전부 소각하는 경우 세부담을 계산해보자.

만약 소각 당시 1주당 주식가치가 증여당시와 동일하게 30만원이었다면 소각에 따른 세금은 없다.

즉, 주식증여와 이익소각에서 발생한 세부담은 자녀로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였던 증여세 1,940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결국 잉여금 6억원을 3%의 세금만 내고 가지고 오는 결과가 된다.

만약 소각 시점의 1주당 주식가치가 5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면 세부담은 얼마일까?

10억원을 소각이 아닌 급여로 가져오는 경우의 세부담은 얼마일까? 즉, 소각을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

약 3억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소각 전후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다.

이익소각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각각 5%의 지분을 주더라도 6.25%의 지분을 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증여세 절세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이 내용을 참고하면 이익소각의 절세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각자를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익소각의 사례와 절세효과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각자의 상태는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개별 문의를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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