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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발행 활용하면 세금 아낀다? "주권 활용 절세법은 이익소각에 적용 가능할까...상법과 심판례 분석"




- 정말 그럴까?


언젠가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다. “체크슈머” 라는 개념을 말이다. 성분이나 방향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소비를 말한다. 각자 원하는 가치가 있는 요즘은 이런 체크슈머의 존재감이 더욱 뜨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이나 돈과 관련된 정보는 솔깃한 정보에 체크 없이 달려가시는 걸까? 이 부분이 정말 아쉽다고 느낀다. 또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주권발행” 에 대한 이야기다.





- 주권이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주권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권(株券)” 은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 증서를 의미하는 단어다.


상법 제355조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 주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58조의2에서는 “주권의 불소지”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주는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주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주들에게 통지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주권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거나, 우리 회사의 주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이유는 회사 설립 시점부터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정하고 주권을 실제로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주권 발행하면 세금을 아낀다?


그런데,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는 회사가 “주권발행” 을 활용해 주식소각시 발생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으신 회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권을 발행하여 증여를 하고, 해당 주권발행 주식만을 소각 대상 주식으로 특정하여 소각을 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한다.


- 실제로는 어떨까?


우선, 주식소각에 대한 세법규정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에 참여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소각대가를 받게 된다. 이 소각대금에서 소각 주식의 취득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에서는 개인주주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 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로 소각 주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권발행” 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권을 발행하면 소각 주식을 특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심판례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심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심판례 분석


2013년 8월 21일에 나온 조심2013서0779 심판례다. 이 심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쟁점회사의 최초 주주가 되었음(8,500주, 주당 5천원)

2. 하지만 기존 주주들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이 계속되었고, 오랜 다툼 끝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이 1주당 21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기존 주주들에게서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발행하였음

3. 하지만, 주식인수대금이 너무 과도하여 계약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매수한 주식 중 일부를 바로 소각하여 그 소각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4. 임의유상감자의 방식을 통해, 새로 매입한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소각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절차를 진행하였음


이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건의 경우


① 특정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 중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는 점, ② 그 소각금액도 당초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③ 그 내역도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 심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보면, 소각 주식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총평균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심판례의 내용만으로, 주권을 발행하면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무조건 개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앞서 살펴 본 소득세법 집행기준과 심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소각의 경우는 소각 주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총평균법을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깨고 개별법을 적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각 주식이 특정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주권을 발행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취득가액 산정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에서 배우자 증여후 이익소각에 대한 사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거래의 실질”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고 있다.


해당 규정 제2항에는 이른바 “내용의 실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의 사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발행에 대해서는 “내용의 실질”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다.


- 주권발행,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한다


세법 전문가로서, 주권 발행을 활용하는 행위가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이익소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저희는 의뢰를 해주시는 대표님들에게 안전하고도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연구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2023년에도 의뢰를 해주시는 대표님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계속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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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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