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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을 이겨낸(?) 신이익소각? 분석은 이렇습니다...“안전한 이익소각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것” 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나 똑같다. 요즘 트렌드는 더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미 나올 건 다 나왔고, 대중들은 익숙해져있다. 즉,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없으니 끊임없이 고민해 새로운 걸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갈 순 있겠지만, 반면에 “체크” 의 과정을 동반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새로우니 스스로에게 어울리고 의미있는 경험인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신” 이라는 글자가 등장했다. 새롭다. 그러니 그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


#이익소각 을 고민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신이익소각#신자본환원 이다. 기존 이익소각 방식이 작년에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다. 새롭다는 의미의 한자 “신” 을 붙여 지금도 많은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익소각 방법이다.


그렇다면 기존 이익소각의 대안으로 나온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의 방법은 어떤 방식일까?


- 신이익소각이란?


이 방법은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직접 본인의 주식을 소각한다는 개념이다. 즉, 액면가 또는 액면가를 조금 상회하는 이익소각을 이용해 세부담이 없거나, 약간의 세금을 부담하고 본인의 주식을 직접 소각하는 방법으로 보면 좋다. 다만, 효과가 있으려면 자본금이 높고 발행주식수가 많아야 한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자본환원이란? 가능 여부는?


이 방법은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는 작업이 새롭게 들어가게 된다. 즉,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전환하고 그 상환우선주의 상환권을 청구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을 가져가는 방법이다. 먼저 말씀드린 ‘신이익소각’ 이라 칭하는 방법은 실효성 관점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법상 절차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상환우선주를 활용하는 ‘신자본환원’ 방법은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자.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 일명, 회사상환주식

(중략)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일명, 주주상환주식

(중략)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조문은 상법상 종류주식과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조문이다. 위 조문의 내용 중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은 상법 제345조 제5항의 내용이다.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한정해서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법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른 종류주식에다가 상환권, 즉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환우선주는 이미 종류주식이 발행되어 있는 회사만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종류주식을 발행한 바 없는 회사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물론, 해당 상법조문의 해석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만약 보통주식을 상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보통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상법 제345조 제5항과, 보통주식에 관한 주식소각절차를 정해놓은 상법 제343조와 그 의미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꼭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인가?


이익소각은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법한 주식소각 방법이다.


기존에 행해졌던 이익소각 방식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방법의 이익소각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법에서 허용하는 이익소각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존에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비하고 접근해야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익소각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소각에 대한 경험이 많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사전설계와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란다.


모두에게 소중한 게 바로 각자의 자산이다.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정확한 정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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