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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이익소각은 늘 안전했다...변칙만 존재했던 이익소각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흐름은 읽어야 한다!


흐름은 읽어야 한다. 변화하는 추세를 읽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뒤처지게 된다.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고, 또 읽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익소각” 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그렇다. 각종 정보와 현실을 통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행해야 하는 이슈다.


다가오는 한 해도 글을 통해 많은 지식과 흐름에 대한 시선을 전달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오늘의 이야기는 “이익소각” 으로 시작해보고자 한다.





- 이익소각 논란은 현재 진행형?


필자는 2022년도에 이익소각에 대한 영상과 포스팅을 주기적으로 올려온 바 있는데, 이익소각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 상태다. 몇몇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익소각은 문제가 되니 이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도 있다고 함한다.


2022년도에 나온 심사청구 사례에서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 준 걸 보면, 정말 이익소각은 이제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다.


해당 심사청구는 국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필자의 유튜브 채널인 모래세무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되고, 또 포스팅이 되는 시점에서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이미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후속 이야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 이익소각 관련 심사청구, 내용은?


이 심사청구 사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한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증여후 이익소각”거래를 “소각후 현금증여”로 보아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를 하려면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어야 함과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한 배우자를 도관으로 볼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배우자를 활용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피하면서 소각대금을 수취한 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우회행위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심사관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래의 재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를 우회행위로 보았다.


① 배우자들이 쟁점주식 관련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없음

② 배우자에게 쟁점주식 증여 이후 곧바로 소각을 진행하였음

③ 청구인들끼리 소각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간편한 절차를 두고, 배우자 명의개서+배우자 포함 주총결의 등 복잡한 소각절차를 진행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음





-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청구인의 주장을 봤을 때 일리 있는 내용들이 분명 많이 있었지만, 소각 당시의 사실관계가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았다.


그리고 국세청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음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단지 국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전달해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익소각에 대한 국세청의 태도는 여전히 리스크로 존재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익소각을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이익소각을 진행할 것이며 문제없이 지켜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익소각이라고 다 같은 이익소각이 아니다. 형식적인 흐름은 비슷할지 모르나,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이익소각에 관한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존재해왔던 리스크가 오히려 다소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간다.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실, 심사청구로 국세청의 뜻을 꺾기는 쉽지 않디. 법원에서 바라보는 이익소각에 대한 시선도 앞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항간에 퍼져 있는 이익소각에 대한 소문은 잊어버리시라. 회사와 대표님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를 옆에 두시고, 올 계묘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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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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