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 nohy01

"이것만 알면 고민 끝!", 법인 주주구성 5가지 핵심 포인트 정리



- 확실한 정리, 큐레이션이 대세


요즘은 #큐레이션 이 트렌드다. 큐레이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용자 이용 패턴 분석, 즉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추천을 이어 나가는 방식이 첫번째다. #유튜브 에서도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형태의 큐레이션이다. 또다른 하나는 주제를 정해 정보를 재가공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각종 업무, 자기 발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지금의 대중들에게 정보 선별에 따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기회라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세무 정보도 이제는 큐레이션으로 정리가 필요한 시대다.


​오늘은 그래서 큐레이션을 선보여 보고자 한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주주구성 에 대한 핵심 포인트,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줄 #세무사 의 깔끔한 정리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 주주란?


자, 기본적으로 주주의 정의부터 알고 가야 할 것이다. #주주 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 #주식회사 ”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쉽게 말해, 금전 출자 등을 통해 #주식회사 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 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사원이란 #영리법인#합명회사#합자회사#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본을 출자하고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연인을 뜻한다.


- 법인 주주 구성 핵심 정리 5가지


Q : 1인 주주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했으나,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Q. 종업원에게 주식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장단점이 존재한다.


설립 시 임직원의 의욕 증진과 복지 차원에서 #스톡옵션 을 부여하는 회사가 많다. 또한 다양한 사유로 종업원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회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큰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주식 의 매수를 요청하는 경우, 과도하게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해 엄청난 세부담과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주금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차명주식 의 위험성 또한 존재하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Q. 과점주주가 되면 좋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 또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무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1. 간주취득세


다만,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2. 제2차 납세의무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 지분율만큼만 납세의무를 짐


회사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사주 가 회사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관의 변경이나 회사의 합병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Q. 투자 받을 때 주식가액을 꼭 액면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다.


원칙은 “시가”로 하는 것이지만,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 이 잡히게 되고,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잡히게 된다.


Q. 설립시 가족도 주주로 참여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하지만 #증여 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설립 시 주금 납입의 능력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법인설립과 동시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바로 성장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추가적인 증여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무조건으로 자녀의 지분율을 올릴 수는 없다. 추가 출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는 父의 자금이 법인에 들어오는 만큼의 자기의 비율로 들어오지 않는 금액은 또다시 증여로 #과세 되니 유의해야한다.


- 5가지 포인트를 명심하자.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포인트는 잘 파악해 주주구성에 반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5가지 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해 법인 주주 구성 시 다양한 이슈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업 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자.



법인 주주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는 건 사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세무, 큐레이션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 주주의 이슈를 큐레이션 형태로 정리해 풀어보았다. 앞으로 #세무 이슈에 대한 사항들은 더 많이 터져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바뀌는 #트렌드 만큼이나 주목하는 #세금 도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산 의 확보는 “벌어들이는 것” 만큼이나 “세무 이슈 관리” 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풍부한 실전 사례 경험과 함께 변화하는 트렌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다. 큐레이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이슈를 골라내고, 세금 고민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만큼 #사업 에 대한 발전적 상황을 더 많이 마주할 것으로 본다.


세금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 가장 확실한 #솔루션 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더 확보해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


* 세무상담 전화 02 856 8558

* 세무상담문의 카톡ID hardjiny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rdjin

* 카카오채널 : 이상화 세무사


조회수 212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