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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이것만 봐도 설계 끝?! 법인 대표를 위한 급여와 배당 활용법



“3월,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제 올해도 3월이 되었다. 법인에게 3월은 중요한 달이다. 3월은 법인세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이다. 또한 작년도의 결산재무제표와 법인세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3월말에는 결산보고를 위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보고가 주요 안건이지만,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작년도 영업성과에 기초하여 임원의 보수를 재산정하고 정기배당을 실시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다소 당황스러우신 대표님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한다고?

임원보수와 배당?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에도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마저도 세금과 건보료가 아까워 아주 낮은 보수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매우 많을 것이다.

아마 보수를 적게 가져가시는 대표님께서는 배당도 한 번도 안했거나, 했더라도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거규정 등을 확인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세금 엄청 내면서 보수를 높게 설정해 놓으셨거나, 배당도 왕창 가져가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앞서 설명 드린 두 가지 유형 모두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한 설계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임원 급여와 배당, 유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임원 #급여#배당 에 대한 의사결정은 회사의 이익 규모와 개인으로의 투자계획 등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급여 설정은 회사의 이익 규모에 맞춰서 설계해야 한다. 설령, 연초에 급여를 설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올해 이익이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중에라도 급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재고 선매입이나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인해 회사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님 급여부터 우선적으로 줄이고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설령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올해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표님 급여를 줄이면 안 된다.

장부상 미지급급여(부채)로 놓더라도, 잉여금 제어를 위해 급여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더욱 영리한 의사결정일 수 있다.

반대로 이익이 작년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소폭이 매우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원의 급여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다.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이익 수준이 비교적 안 좋은 해에는 급여가 아니라 배당을 줄이거나, 내년으로 넘기는 설계가 잉여금 제어의 관점에서는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물론, 결손이 발생할 만큼 어려운 해에는 임원의 급여를 줄여 결손 폭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이다.

이익이 매우 적거나 결손이 나지만 가용자금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연도만큼은 급여보다는 배당을 좀 더 가져가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 배당 팁은?”

중소기업은 법인의 주주가 곧 대표이사이거나 사내이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회사라면 임원급여의 비중과 배당의 비중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 드린다.

임원 급여는 매월 생활비 충당 목적도 있어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는 대표님들이 많으시지만, 배당을 가지고 가면서 세금과 건보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급여와 배당의 비중을 보면 급여에 압도적인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잉여금 제어의 관점에서 보면 매년 2회밖에 할 수 없는 배당을 활용하지 않으면 잉여금 엑시트를 위한 좋은 기회를 날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임원 급여와 배당에 대한 회사 내부기준이 셋팅 되어 있어야만, 잉여금 제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잡혔다고 할 수 있다.

임원급여와 배당 비중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의 이익규모나 잉여금 및 가용자금의 규모, 그리고 향후 법인자금 운용계획 및 개인 재산취득 계획 등에 따라 잉여금 중 어느 정도를 유보하고 어느 정도를 엑시트 할 것인지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식이 통제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으로 더 나은 전략을”

오늘은 대표님들을 위해 급여와 배당 활용팁을 말씀 드렸다.

대표님들의 니즈나 상황에 따라 방향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이끌어 보시길 바란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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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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