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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연두색 번호판 안 달아도 되는 대표님이 있다고? 달라진 업무용 차량 규정...가장 중요한 5가지 포인트

     



     

법인 차량, 달라진 점이 있다?

     

오늘은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인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많은 대표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주제이니 만큼, 해당 개정안의 내용과 궁금증들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려고 한다.

     

개정안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두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차량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에 ‘전용번호판 부착의무’까지 추가하여 법인 차량에 대한 비용인정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이 되었다.

     

- 법인차량은 전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할까?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라고 해서 전부 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여부의 기준점은 고가차량의 보험료 할증 기준액인 8,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부착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단기 렌트차량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미 보유 중인 차량은 고가차량이라 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차량구매 등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이 전용번호판 부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과 관련하여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대표적인 궁금점들 몇 가지를 준비해봤다.


 




     

     


Q1. 법인이 구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차량도 해당하나요?

     

A. 그렇다.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하거나 1년 이상 장기렌트하는 차량, 그리고 관용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리스하거나 장기렌트하는 차량의 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이 차량에 대해서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법인에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Q2. 차량가액 8,000만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출고가격이 동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각종 할인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취득하는 차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의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 할지가 다소 애매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 내놓은 답변에 따르면, ‘소비자가격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답변만 두고 보면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격이 아닌 할인액 등이 적용된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자동차매매협회 등에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등록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상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어, 차량 신규취득의 경우에는 실제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Q3. 중고차는 차량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취득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자동차세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액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차량의 시가표준액 = 기준가액 × 경과연수별 잔가율(%)’

     

여기서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웹사이트 또는 홈택스에서 ‘승용차가액 조회’를 클릭하면 볼 수 있고, 잔가율 정보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잔가율표다.

     

<2024년도 경과연수별 잔가율>





             

예를 들어서 2022년에 1.2억원의 가격으로 출고된 2021년형 포o쉐 박스터를 2024년도에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잔가율 0.605를 적용 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1.2억원 × 0.605 = 약 7,260만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해당 차량을 시가표준액으로 거래했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에 미달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Q4. 리스를 승계해 오는 경우에는 차량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 리스 승계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상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리스승계는 승계과정에서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객관적으로 차량가액을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신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차와 동일하게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고차를 취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Q5. 법인 전환시 체크포인트?!

     

A. 현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의무번호판 부착의무는 법인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8,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라면 전용보험가입의무는 있을 수 있지만, 연두색 번호판은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보유중인 차량 또는 리스차량을 자연스럽게 법인으로 승계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우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함에 있어 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리스크에 대해 대표님께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실무자들에게 업무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두색 번호판을 원하지 않는 대표님들께는 대안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오늘은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에서도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의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카카오 계정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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