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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알고보니 대표님만 못 받은 세제 혜택? "경정청구가 주는 메시지, 사전 검토와 반영이 필요"



- 사실은 나만 놓쳤다?


살다보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 다들 잘 하고 있었던 건지, 나만 놓친 것 같은 것들 말이다. 분명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니 이미 다들 잘 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정보에 대한 부족함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 일단, 자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더 잘해야 겠다는 다짐을 해볼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나온 통계를 보면 아마 #경정청구 도 그런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한다.


- 알고보니 다들 잘 하고 있었다


과거에 경정청구에 관한 영상과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경정청구를 하면 위험하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았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통한 국세환급금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도 다시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콘텐츠를 준비했다. 먼저 얼마전에 나온 기사를 보도록 하자.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도 국세환급금이 104조 1148억원으로, 국세통계포털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2021년 85조522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8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대부분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돌려받는 “세법에 의한 환급” 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8조 528억원으로 전체의 94.2%에 달한다. 이들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체의 80%에 육박했고, 그 외에는 근로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과 각종 조세감면 적용에 따른 환급액 등이라고 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 환급 규모는 4조8049억원 규모다. 이 중 경정청구에 따라 발생한 환급액이 3조552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착오납부 등에 따른 환급액도 약 5조원 규모로 적은 수치가 아니지만,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에 반해 세법에 따른 환급액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제 많은 납세자들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적용 가능한 각종 공제감면 항목들을 반영하여 세금 신고납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표님들께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2022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얼마 전에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 법인세 신고 때 각종 공제감면 항목들을 잘 반영해서 세제혜택을 보셨나요?”


기사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듯이,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절세”라고 하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대표님께서도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으신지 확인해보셔야 한다.





- 우리 회사는 잘 적용되고 있을까?


법인세법에는 최저한세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최저한세는 7%인데, 각종 공제감면을 활용해서 법인세 납부액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적어도 최저한세 수준의 법인세는 부담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인 대표님들께서 어떤 공제감면 조항을 적용해 얼마의 감면세액이 적용되었는지 하나하나 컨트롤하실 필요까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 얼마의 이익을 벌었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최저한세율과 법인세율 사이의 어딘가에 형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인지하시고 넘어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세감면항목들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도 알고 계시면 검토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도 항목들에 대해서는 인지해두셨다가 우리 회사에도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③ 벤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세액공제)

⑤ 통합고용세액공제 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니 세무담당자에게 검토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면 된다. 만약, 반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이 안 되었음을 발견하였다면 그 때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절세” 라고 하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건 “제 때”


대표님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세금을 마주하게 되고, 또 그만큼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세법을 잘 들여다보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이 매우 많이 있다.


이러한 공제감면 혜택을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회사와 대표님의 시간과 돈을 세이브하는 가장 좋은 플랜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정청구라고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내용을 통해 대표님들께서 각자의 현재를 다시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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