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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보는 항목들 첫 번째, "법인대표와 실무자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




- 잘못된 접근은 “독” 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잘못된 접근은 독이다. 잘 모르고 접근해 발생한 오류, 그리고 알고도 잘못된 길을 가는 오류 모두 딱히 좋을 게 없다. 법인의 운영에서는 말이다. 오늘의 이슈를 소개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런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 몰랐으니 괜찮다는 인식도 문제고, 잘 알면서도 잠깐의 이득을 생각해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것도 문제다. 법인의 운영은 이 두 가지 잘못된 접근 모두 독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한다.


- 법인세는 이상하게 더 아깝다?


오늘 함께 알아볼 이슈는 법인의 세금,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에서 꼭 보는 항목들을 준비해보았다. 내용이 많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릴 생각이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대표님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결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회사가 번 돈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있으시다면, 법인세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공제/감면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최저한세 수준으로만 내고 있으신 대표님들도 있으실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인의 대표님들께서는 여러 공제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최저한세 이상의 세부담을 매년 지고 있으실 것이다.


사업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소득구분에 따라 여러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법인세는 이상하게 더 아깝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한 본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를 앞세우다보니, 개인사업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욱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한다. 탈세와 절세의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을 짚어보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꼭 확인하는 항목들에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① 가족직원 인건비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용 마련 방안이 바로 가족을 활용해 인건비를 만드는 것이다.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다.


배우자가 실제로는 무직이지만,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을 많이 취한다. 심지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족 직원이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또 가장 많이 적출되는 항목이 바로 가족직원에 대한 인건비다.


그렇다면 실제 가족이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의 급여를 설정하든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 이게 바로 다음 이슈로 연결된다.


② 임원 급여의 적정성과 임원상여금


직원, 특히 배우자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할 때에는 일반 직원보다는 사내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업무상 책임과 의무가 일반 직원들에 비해 많아지는 대신, 보수 수준은 일반 직원들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재하여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책정해서 가져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임원, 특히 가족 임원의 급여 적정성은 세무조사의 단골 주제 중 하나다.


몇몇 업체들은 매월 높은 급여가 부담스러워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임원의 월급여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놓았다가, 연말 시점에 이익이 너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갑자기 월급여 몇 배 수준의 상여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임원의 급여는 사실상 가치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손금부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가져간 임원의 연말 상여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임원의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상에 해당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상품권 사용현황


거래처 접대용이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놓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법인 대표님들께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상품권에 대한 부분인데, 카드 결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상품권을 구입 하였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상품권은 구입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거래처에 지급이 되었는지,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권을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회계상 처리가 달라지고 손금부인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수도를 통해 대표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무형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엑시트한 적이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이 부분에 집중해 보셔야 한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수도는 절세효과가 큰 만큼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짚어보는 단골항목 중 하나다.


해당 건으로 나온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정기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높은 가액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다.


무형자산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해당 무형자산이 본래 법인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명의로 등록하여 세부담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지 여부


2. 그 무형자산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세무조사 또는 소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격적으로 행해진 무형자산 양수도는 그 자체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해는 마셨으면 한다. 이미 유튜브와 미디어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수도가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무형자산 양수도를 활용한다면 그 어떤 방식보다도 파워풀한 절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또다른 항목들이 남아있다. 이어질 2번째 콘텐츠에서 남은 이슈들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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