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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반드시 보는 항목들 두 번째, "법인대표와 실무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




- 꼭 체크해봐야 할 항목들


법인 대표님과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보는 항목들을 알아보고 있다. 이 콘텐츠의 1편에 해당하는 포스팅에서 몇가지를 설명드렸고, 남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대표님과 그 가족 임직원이 모는 법인명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해서도 세무 리스크가 존재한다.


매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법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리스 또는 렌트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여부를 체크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대당 1,500만원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된다.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운행일지로 확인되는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손금인정에 대한 시부인 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무사용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업무사용비율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를 포함해 여러 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쪼개는 과정에서 손금부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지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놓고 실제로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대표님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위 사례들은 세무조사나 관련 소명요청에 있어, 전부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 추징 가능성과 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추징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6. 연구소 설립 관련


외부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R&D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놓고, 그 이후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R&D세액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공제항목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연구소 설립의 니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아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전담 직원을 셋팅하여 R&D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다.


국세청에서 다른 공제감면 항목들과 다르게 R&D세액공제 만큼은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무분별한 연구소 설립의 행태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소 설립은 그 절세효과가 매우 큰 만큼 세무조사에서의 리스크도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설립을 계획하는 시점에서부터 그 운영방식과 사후관리에 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7. 골프회원권 등


앞서 다루었던 상품권과 그 성격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내용이다.


회사가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한 연도에 즉시 비용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손금 부인되는 항목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골프회원권 등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회원권 등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세무상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거래처와 함께 골프를 쳤다면 그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직원이 사용하고 그 이용료 또한 법인에서 지원해줬다면 그 지출액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골프회원권을 사실상 대표님과 그 가족분들이 이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만 이용되고 있다면 골프장 이용료 등의 지출액은 물론 골프회원권 자체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다뤄본 항목들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중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만을 추려본 것이다.


만약 대표님의 회사가 앞서 언급한 항목들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한 후 넘기기 보다는, 앞으로의 회사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사업구조를 개선해나간다는 관점을 가져보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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