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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상속세와 종부세, 생각해보신 적도 없다? "앞으로는 중산층도 내는 세금“




-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이슈가 그렇다. 사실 멀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어느 순간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계속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남의 일일 것만 같은 마음과는 거리를 두고 말이다.


오늘의 이슈는 “겁”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말해준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세무 환경을 사전에 인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다.


- 상속세, 이제는 누구나 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용어다. 현재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재작년과 작년의 급격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미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일부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때로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세법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연동되어 바로 그 과세기준이 바뀌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다. 그동안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다인데, 상속세가 나온다는 개념 자체가 쉽게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좀 낫지만, 배우자가 없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한 나머지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로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1채가 상속이 되었다. 당시에는 아파트 가액이 높지 않은데다 배우자공제도 있어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가액을 확인해보니 10억원인 상황이라면, 자녀 1명이 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약 9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서울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22년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전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8.1%에 달하는 122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었다. 주택분 종부세 총 세금 부과액은 4.1조원으로 1인당 평균세금은 336만원 수준이다.





-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속세에 대한 부과체계를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인하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춤한 시기를 지나 다시 상승 일변도로 돌아선다면, 크던 작던 상속세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는 지혜를..!


이 글을 읽는 대표님께서 미래 부동산 가격상승이 예견되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상승이 주춤한 현재가 재산 이전 의사결정의 적기일 수 있다.


재산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도 그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설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가상승과 세금 이슈를 의사결정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거나 이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재산 취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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