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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활용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사항




"정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관, 정말 중요하다. 이미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많이 말씀드려온 사항이다.


그간 정관의 확인, 그리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여러번 강조를 드렸다. 2022년에도 한 해가 가기 전에 개정 업무를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말씀을 드렸었고, 2023년 새해가 밝은 시점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렸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개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 내용은 단순히 강조가 아니라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는 "확인 내용" 을 준비했다. 이 부분을 보시며 스스로 현 상황을 체크해보시고, 앞으로 언급하는 규정이 우리 회사의 정관에 들어가있지 않다면 당장 정관 개정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린다.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보완을 하시길 바란다.


체크해 보실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정 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증 유무가 정관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즉,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고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하게 성립된 정관이 된다.


다만, 정관 개정 당시 공증을 받아두는 이유는 개정된 내용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와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관 규정과 관련된 회사의 대표적 이해관계자는 과세 관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 및 세법상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개정정관에 미리 공증을 받아둔다면, 정관 개정 시기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의 정관 개정을 진행할 때는 의도적으로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존재한다.





2.

정관에 임원보수와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간과하고 있으신 내용이다.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른 직원들처럼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되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법에 따라 임원들에게도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정관에 정해놓으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해놓은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하고 임원의 보수가 세무 상으로 과다하지 않은지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하는 이슈가 있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는 법인세 법에서 정관이나 주총 등에서 정한 상여금이 아닌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보다도 더욱 까다롭게 그 근거규정을 정관에다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 또한 세법상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정관의 규정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이 발생하기 전에 정관을 반드시 정비하고 임원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부담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3.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가?


현재 정관에 중간 배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가능한 빨리 정관 개정을 하길 제안드린다.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어하는 가장 안정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단연 배당 이다. 그리고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물론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 1회 정기배당을 통해 배당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간배당을 활용하면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잉여금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회사와 비교하여 훨씬 전략적인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만약, 아직 중간 배당에 대한 내용이 정관이 포함 되지 있지 않다면, 반드시 정관 개정을 진행하셔야 한다.


​4.

동업중이라면 아래의 내용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가?


공동투자로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의 주주에 가족 이외에 제3자가 상당 지분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제한" 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넣어놓고 등기부등본 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놓을 수 있다.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은 좀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업자와 지분다툼이 있는 케이스를 보면,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꼭 있어야 하는 규정이 아니지만, 경영권 방어 등 필요에 의해 정관에 해당 내용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스톡옵션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이나 본래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절차도 정관에 내용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들에 해당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어 개정정관에 해당 내용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


"정관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하다"


정관은 생각보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을 다시 인지하시고, 확인 및 개정 업무를 진행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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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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