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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체크포인트 4가지, 이거 모르면 "정관" 활용 못합니다



"정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 정관, 정말 중요하다. 이미 작년 10월경에 법인의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린 적이 있다.

당시 정관개정이 필요한 업체들이 늦었지만 2022년이 가기 전에 개정 업무를 마무리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었는데, 아마 새해가 밝은 지금 시점에서도 이 마음이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관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을 하지 않은 #대표님 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예상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다.

트렌드 측면에서 보자면, "준비" 와 "적응" 이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보완하는 게 일명 "갓생" 을 사는 방법이다. 이번 포스팅은 그런 마음들을 느껴보셨으면 한다.

정관 개정을 안 하셨던 대표님 뿐만 아니라, 작년에 부랴부랴 정관을 개정하신 대표님들께서도 주목하실만한 사항은 분명 존재한다. 개정정관과 기존정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지거나 추가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사실상 개정된 정관을 활용하시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를 위해 #회사 정관에 있는 규정들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앞으로 언급하는 규정이 우리 회사 정관에 안 들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정관 개정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1.

정관을 개정할 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증 유무가 정관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즉,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도 정관의 펼요적 기재사항 등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고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하게 성립된 정관이 된다.

다만, 정관 개정 당시 공증을 받아두는 이유는 개정된 내용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해서 이해 관계자와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관의 규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는 과세관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 및 세법상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매우 중요한데 개정정관에 미리 공증을 받아둔다면 정관 개정시기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때문에, 중요한 내용의 정관개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정관에 임원보수와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간과하고 있으신 내용이다.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른 직원들처럼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되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법에 따라 임원들에게도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정관에 정해놓으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해놓은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하고 임원의 보수가 세무상으로 과다하지 않은지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하는 이슈가 있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는 법인세법에서 정관이나 주총 등에서 정한 상여금이 아닌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보다도 더욱 까다롭게 그 근거규정을 정관에다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 또한 세법상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정관의 규정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이 발생하기 전에 정관을 반드시 정비하고 임원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부담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3.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현재 정관에 중간 배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가능한 빨리 정관 개정을 하길 제안드린다.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어하는 가장 안정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단연 배당 이다. 그리고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물론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 1회 정기배당을 통해 배당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간배당을 활용하면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잉여금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회사와 비교하여 훨씬 전략적인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만약, 아직 중간 배당에 대한 내용이 정관이 포함 되지 있지 않다면, 반드시 정관 개정을 진행하셔야 한다.

4.

동업중이라면 아래의 내용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가?

공동투자로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의 주주에 가족 이외의 제3자가 상당지분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제한” 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넣어놓고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놓을 수 있다.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은 좀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업자와 지분다툼이 있는 케이스를 보면,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꼭 있어야 하는 규정이 아니지만, 경영권 방어 등 필요에 의해 정관에 해당 내용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스톡옵션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이나 본래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절차도 정관에 내용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들에 해당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어 개정정관에 해당 내용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

“정관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관은 생각보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을 다시 인지하시고, 작년에 정관 개정을 놓치셨다면 올해가 많이 안 지난 지금 정관부터라도 바꾸시는 의사결정을 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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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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