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 nohy01

법인카드 사용팁 5가지 "법인대표와 실무자는 꼭 알아두기"



“법카의 존재감”

예능에서 “법카”를 짠하고 꺼내드는 장면을 보았다. 대표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며, 마치 오늘은 내가 쏜다는 느낌으로 영롱한 법카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다. 법인카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접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인카드 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비용처리에 대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압도적 존재감보다는,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만약 대표님께서 법인카드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있거나, 애매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법인카드,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걸까?

“법인과 법인카드”

법인을 운영하시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이루어진다. 세법상 적격증빙서류라고 칭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다.

그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대표님이나 실무자들도 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다.




“법인카드란?”

법인카드는 법인업무와 관련한 경비 지출시 사용하는 신용카드다. 직원 식비지출,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 등 금액적으로 크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대표님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이나 일반 사원들에게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공표해놓은 회사들도 있다.

법인카드는 법인 업무와 관련된 경비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고, 만약 법인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지출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 사무기기 구입, 각종 비품 구입, 광고비 지출, 접대비 지출, 법인차량 관련 지출, 임직원 4대보험 납부, 직원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 직무교육비/회의비 등”

다만, 법인업무와 관련한 지출인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적인 지출인지가 애매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지출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보도록 하자.

 

① 숙박비/휴게소/기차(또는 비행기)운임 사용분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숙박비를 결제했다거나 휴게소에서 사용한 내역 또는 기차나 비행기운임을 결제한 건이 확인되면, 사적비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또는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발생한 내역이라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입증자료(출장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인경비 입증자료를 구비해 놓으셔야 한다.

②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사용분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 사용액 분석기술이 좋아져서, 카드 사용액이 법인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건들이 전부 파악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법인업무 관련 비용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카드 사용분이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관련 지출이었다면, 위 ①과 마찬가지로 출장 중 사용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비가 필요하다.

③ 공휴일/주말 또는 심야 사용분

1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 실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표님께서 휴일에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다. 휴일에 사용한 카드내역은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안되는 것 맞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휴일이나 정상업무시간 외 심야사용분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지출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주말에 거래처 직원을 만나 업무 관련 미팅을 가졌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일 사용분을 무조건 제외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비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

④ 병원/약국 사용분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내역은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하지만 직원이 근무 도중 다쳤다거나 임직원의 병원비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⑤ 의상비/아파트 월세 등 사용분

이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고, 법인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배우, 모델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본인을 모델로 하는 사진을 찍고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상비나 피부관리비, 메이크업비용 등이 사업관련 경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판단이슈가 있고 실제 이에 대한 질의도 많다.

무대의상이나 영상 촬영 전에 진행하는 헤어메이크업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경비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다만, 영상촬영과 일상생활에서 함께 입을 수 있는 의상구입비나 피부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 사용분은 아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경비처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집에서 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설령 거주를 위한 주택의 월세라 하더라고 사업관련 경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이 부분도 국세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 만큼 비용 반영 전에 담당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이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사례로 다룬 내용들 말고도 법인카드 사용액 중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문의를 주시기 바란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icetax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조회수 100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