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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개인보다 무조건 손해? 법인은 활용하는 만큼 보인다



법인이 개인보다 손해다?!

오늘은 필자가 식당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식당 옆 테이블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세 분이 앉아계셨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세금 이야기라, 직업이 세무사다 보니 더욱 더 잘 들렸던 것 같다.

어르신 중 한 분께서 친구로 보이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

‘내가 30년 넘게 법인을 하면서 느낀 게 법인은 법인세도 내고 나중에 법인 정리할 때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50% 세금을 내야 해서 오히려 손해더라,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법인으로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계속 개인으로 할 걸 그랬다...(이하 생략)...’

분명 후회 섞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법인과 개인의 본질적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다.




법인이 오히려 손해?

모든 가정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예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30년 동안 개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세전으로 100억을 번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소득세율을 극단적으로 50% 단일세율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분은 50억을 세금으로 납부했을 것이다.

한편, 법인으로 30년 동안 세전 100억을 번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약, 법인세율이 0%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이 완전히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소득세율을 50% 단일세율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

100억에 대해 법인세 20억을 먼저 내고, 나머지 80억에 대해 50%인 40억을 낸다면, 오히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60억으로 손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법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과 전혀 다르지 않게 법인을 운영하신 대표님이시라면, 위와 같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법인이 손해라고 말씀하신 어르신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대표님들 중, 앞선 일화의 어르신처럼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이다.




본질적 차이, “과세이연”

법인과 개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과세이연”에 있다. 과세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물론, 법인도 매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긴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최대 49.5%의 높은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건보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부담세율은 50%가 훌쩍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2023년 기준 지방세 포함 최대 20.9%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0억의 이익을 낸 개인사업자는 5억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수중에 5억을 남기는 구조다. 법인사업자는 2억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8억을 남기는 구조가 된다.(물론, 실제 세부담과는 차이가 있음)

법인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세후 소득규모는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세후 소득규모가 크다는 것은 언제 가장 파워풀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바로 “자산형성” 의 시점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자산형성 시점에 진가를 발휘하는 법인

세후 소득이 많다는 것은 투자재원이 더욱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법인은 개인에 비해 은행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개인으로는 5억으로 은행대출 5억 포함 10억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면, 법인으로는 8억의 자금으로 은행 대출 최대 72억 포함 80억의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

과세이연이라는 무기를 영리하게 활용했을 때 부의 증가속도가 몇 배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일종의 이자 성격이 아닐까?

이런 맥락으로 법인과 법인세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법인세를 일종의 이자의 성격이라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과세관청을 은행이라고 한다면, 잉여금이라고 하는 원금을 빌려주는 대신 법인세라고 하는 이자를 거둬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대출을 받는 이유가 뭘까? 대출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겠지만, 대출금을 영리하게 굴려서 투자에 활용하는 사람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법인세라는 이자를 흔쾌히 부담하고서라도 법인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대출을 해주는 과세관청은 오히려 각종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를 들고 나와 본래의 이자(법인세)보다 훨씬 저리로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략을 잘 세워서 갚아야 하는 원금 자체를 줄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개인은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은 가능하다. 즉, 개인은 50%의 세율을 조절할 수 없지만, 법인은 잉여금에 대한 50%의 세율을 40%, 30% 또는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이 기회를 최대한, 그리고 영리하게 활용했을 때, 부의 증가와 절세, 그리고 부의 이전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법인의 본질을 깨달아야 사업이 보인다

저희가 내세우는 법인 컨설팅과 코칭 과정은 바로 법인의 영리한 운영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물론 대표님들마다 법인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와 향후 플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인의 본질과 접근방식은 큰 틀에서는 같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해답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한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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