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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법인세 신고 이후, 이 정도는 보고 받으셔야 합니다..."납득할만한 조정료가 되기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법인세 신고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고 법인세도 모두 납부하셨을 것이다. 법인세 신고까지 마감되었으니, 작년도분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이 이야기를 준비해보게 되었다.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법인 대표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다. 이번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략 7~80%의 대표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2~30%의 대표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다고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 다시, 보고를 받으셨다고 답하신 대표님들께 추가 질문을 해보겠다.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마도 이번에 법인세가 얼마나 나왔고, 세액공제는 얼마 반영했고, 그리고 조정료는 얼마 나왔는지 정도의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까 싶다. 하지만 2023년도에 대한 법인결산과 법인세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보고받아야 할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보고 받아야 한다

     

단지 법인세 작업 결과만을 보고 받을 것이 아니다. 2023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오너로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 시점 또는 앞으로 법인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그 의사결정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님께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저희가 이 시기에 거래처 대표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 중 일부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① 2023년말 기준 회사 주식가치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고, 주주별 보유주식가치가 얼마인지?

     

② 올해 매출상승률 및 이익률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3년 뒤 회사의 주식가치와 잉여금 누적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③ 현재 주주현황은 괜찮은 것인지? 주주재구성의 필요성은 없는지?

     

④ 2023년말 기준 가지급금 현황이 이런 상황인데, 가지급금이 어떤 세무리스크를 가져올 것인지?

     

⑤ 가지급금 해결에 있어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⑥ 2023년말 기준 이익잉여금 누적액은 얼마이며, 올 한해동안 잘 제어되었는지?

     

⑦ 2023년말 기준으로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퇴직금은 얼마나 누적되어 있으며, 잉여금 대비 몇 %에 해당하는지?

     

⑧ 현재 잉여금 규모에서 적정수준의 배당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소득세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수준이라고 안내받은 배당을 할 만한 것인지?

     

⑨ 향후 회사와 대표님의 자금계획에 맞춰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지?

     

⑩ 잉여금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안이나 솔루션이 우리 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에 적합할지?

     


 

대표적인 내용들을 예시로 든 것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솔루션이 대표님께서 보고받으시는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만약, 이러한 내용들을 세무 대리인에게 요청한다면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분석해드릴 수는 있지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저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약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과 예상 법인세 부담액, 세액공제감면 현황 및 이월액 현황 이외에도 앞서 예시로 든 내용들에 대한 진단과 제안을 드리고 있다. 또한 법인의 경영자이자 주주이신 대표님들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전달 드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 드리지 않는다.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법인의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넘어,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인인 오너의 세무리스크를 체크하고 세금과 관련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적시에 필요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영역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생각을 실제 업무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는 매년 돌아오는 만큼, 이번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 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오늘 포스팅을 마친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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