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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급여와 배당, 그동안 마음대로? “급여와 배당 활용시 꼭 확인하고 적용할 사항들"



모든 건 때가 있다

사실 모든 건 다 때가 있다. 시기마다 필요한 일들이 있고, 이 일들을 수행하는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연관된 업무들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업무를 진행해야만 한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나?

2023년도 어느덧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 회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하여 2023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작업이 한창일 것이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작업은 상반기까지 손익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 매출추이 및 자금 스케줄을 예측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대표님을 포함한 가족임직원의 급여 수준을 점검해볼 수 있고, 재설정이 필요하다면 몇 가지 케이스 분석을 통해 적절한 인상안 또는 인하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배당여부 및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금 상황과 잉여금 누적규모에 따라 중간배당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만, 급여 재설정과 배당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활용해보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치고 있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다.




①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케이스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급여재설정과 중간배당을 계획하시면서 정관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 또한 작성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월급은 500만원으로 설정해 놓고 상반기 이익이 많이 나와 이익제어의 일환으로 대표님의 상여금을 2천만원씩 책정해서 받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임원의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에 그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고, 상여금지급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지급된 금액은 비용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간배당도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받아갈 수 있는 만큼, 배당을 실행하기에 앞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한다.

② 제도보완이 선행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들

정관규정을 보완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 놓았다고 해서 대표님의 모든 의사결정이 세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이익제어를 위해 대표님과 가족임직원의 급여 인상을 고려중이시라면, 그냥 무턱대고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까지의 이익현황과 향후 매출추이를 예측하여 적절한 인상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급여 인상 시 예상되는 세금과 4대보험의 증가효과, 이익제어 및 법인세 절감효과, 잉여금 제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급여인상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매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까지도 연동해서 급여수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급여설정은 업종특성과 이익률을 고려하여 매출액 대비 약 5~20%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는 폭넓은 케이스분석이 필요한 작업이다.

여기에 더해 중간배당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세부담 증가효과와 회사의 자금운용 스케줄을 고려해서 그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해서 자금운용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잉여금이 누적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급여와 배당 디자인은 중요하다!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는 회사의 이익제어와 잉여금 엑시트에 있어 가장 베이직 하면서도 파워풀한 전략이다. 2023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대표님과 회사에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실행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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