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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대표님은 정관을 모르고 있다" 법인 컨설팅의 기본 정관..."잉여금, 배당, 상여금, 퇴직금까지 영향이?"




- 나는 과연 트렌디한가?


다소 과격한 이야기일수도 있으나, 여러분은 트렌디한가? 필자도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싫어한다. 바뀌는 세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대표님들께 새로운 전략을 내놓는 게 일이다. 즉, 과거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만 같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트렌디해지시길 기원하며, 오늘은 어쩌면 케케묵었을수도 있는 정관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정관에 트렌드는 당연히 없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틀을 벗어나, 대표님의 업무 상황에 맞게 세팅이 되어야 한다. 이를 필자는 트렌디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았다.


- 정관이란?


정관이란, 한마디로 “회사의 자주적 법규”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기재해 놓은 서류라고 보시면 좋다.


상법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정관이란 존재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형식적으로 정관을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정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정관에는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한 정보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들이 열거되어 있다.


정관의 내용은 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 구성이 되고, 상법에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일명 절대적 기재사항을 열거해놓고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이 절대적 기재사항 중 단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는 항목이다.


상법에서 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항목 중 기존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들을 확인하고, 없는 항목들 중 회사에 필요한 항목을 찾아 정관을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법인컨설팅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면 좋다.


대표적인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 주식의 양도제한

2. 주식매수선택권

3.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5. 종류주식의 발행

6. 주권의 불소지제도

7. 제3자 배정 신주발행

8. 중간배당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 사항들을 말한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 정관의 현주소?


정관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관이 없는 법인은 없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당시에는 이 정관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설립 등기업무를 해주시는 법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관으로 법인을 설립해놓고, 단 한 번도 정관개정 없이 방치해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이 정관에는 당연히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정관에 없어서 문제가?


일례로 정관규정 없이 중간배당을 했다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세법에 맞게 납부했었다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배당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임원퇴직금의 대부분이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 정관은 매우 중요한 존재..!


잉여금 제어의 필요성에 있어 정관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의 정관이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항목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문의를 부탁드린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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