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 nohy01

놓쳤던 공제와 감면 혜택, 알고보면 이유가? 경정청구의 개념..."세금 환급 신중하게 결정하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사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그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가 그리 나쁜 일이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놓는 게 가장 최상의 상황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금에서는 이런 개념이 바로 “경정청구” 다. 특히 최근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해 원점부터 #경정청구 를 바라보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한다.


- 경정청구, 요즘 핫하다?!


최근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아 주겠다는 광고성 연락을 받아 보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본다. 대표님들이 아니라도, 이런 광고는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


몇몇 업체에서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100% 무조건 #환급 이 된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게다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문구를 가감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런 업체들은 모두 세법상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경정청구라는 건 개념부터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 경정청구 제도와 경정청구 대리 용역


우선 이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법조문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기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세금을 환급 받아주겠다는 업체들은 과거에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감면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환급 결정이 나와 세금을 돌려받으면 경정청구 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 경정청구,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것”


세법에서 허용하는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제때 절세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감면혜택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길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이것이다.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 법인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더 많다.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일부회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는 대표님 회사의 결산업무를 수행해주는 세무 사무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즉, 법인세 납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업으로 하는 외부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까?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경정청구를 넣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튀어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음에도 후환이 두려우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 회사에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세무 사무실에 그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보시라. 이후 충분히 협의하여 경정청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 꼼꼼하게, 유능하게!


현재 세무사무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놓친 것이라면, 현재 세무사무실에 요청을 다시 의뢰하시라. 만약 현재 사무실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때 경정청구 업체에 의뢰를 하면 될 것이다.


사실 앞서 언급한대로, 제 때 혜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꼼꼼히 관리를 받고 싶다면, 이런 업무가 가능한 세무 사무실이 주변에도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업체를 컨택하여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이관 여부를 결정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란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조회수 10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