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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로 2조 추징, 종부세로 3조 초과징수…“세금 징수 트렌드는?”




- 앞으로의 세금?


여전히 꼼수는 많다. 하지만 그 꼼수는 시간이 갈수록 소위 걸리고 있다. 그만큼 지켜보는 눈도 많아졌고, 기술도 발전했다. 그래서 필자는 언제나 말한다. 꼼수를 고민하실 시간에 차라리 더 나은 사업 방향성을 고민하시라고 말이다. 투명해진 시대에 정직하게 세금내고, 그만큼 더 벌 궁리를 하시라는 게 필자의 진심어린 조언이다.


하지만 아직도 꼼수를 바탕으로 하는 잘못된 방향성을 만지작 거리시는 분들이 많다. 아마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묵직한 울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FIU 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올바른 판단에 대한 목적 말고도 앞으로의 #세금 징수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는 자료이니 여러모로 참고를 부탁드린다.


- FIU란?


FIU 정보란 #고액현금거래(#CTR)를 말하는 것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중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포착된다면 FIU에서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에는 5천만원,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그 기준을 인하하였다.





- FIU의 효과는?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이용한 #세무조사 실적이 지난해 13,490건이었다. FIU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이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2조329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고, 체납업무에도 활용되어 체납징수실적 또한 5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세청은 FIU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 추징한 세액은 2016년에 2조5천억, 2018년와 2019년에는 2조4천억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020년도에도 2조원 이상의 세수실적을 달성하여 FIU가 추가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21년의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FIU를 통해 작년보다 더욱 많은 세수가 거두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의 세금 징수 전망은?





통계청에 나와 있는 2018~2020년도까지의 연도별 세수현황을 살펴보자. 주요세수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만 놓고 보면 2019년에는 전년대비 세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 때문인지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세수이거나 다소 하락하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듯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또한 각종 이슈로 인해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에 대한 과세를 오히려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은 FIU 정보를 이용한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미 2021년도에도 FIU 정보를 이용해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자.


- 정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결국 눈 속임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무 컨설팅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부르는 세무컨설팅과 더 나은 사업 환경을 부르는 세무컨설팅 중 대표님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후자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린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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