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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프리랜서 겨냥,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까지...최근 세무조사 흐름으로 내다보는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향성 전망은?



당연히 무조건은 없다.

당연하지만, 무조건은 없다. 세금을 다루며 무조건인 시선을 보내본 적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상황에 맞는 적용이다. 합리적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대비하는 것이다. 이제 세금을 다루는 가장 좋은 시선 중 하나다.

최근의 세무조사와 연관된 이슈들도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으로 안심하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겁을 먹는 것도 옳지 않다. 오히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도대체 최근의 세무조사와 연관된 이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고소득 프리랜서, 세무조사 이슈는?

최근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웹툰작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다.

이 외에도 고리대금업자와 유흥/레저사업자, 학원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국세청 보도자료도 최근에 올라온 바 있다.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올해 정부가 세금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 만큼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의 화살이 고소득 프리랜서와 인플루언서들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최근 예능이나 유튜브 콘텐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소위 잘 나가는 프리랜서들의 연수입이 공개되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자산을 취득했고,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정도의 가십성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인 여론이 고소득을 벌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그리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국세청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볼지는 앞으로 나오는 국세청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만,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일반 개인사업자보다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유명 인플루언서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법인은 어떤가?

2023년 6월 20일 세정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자. 올해 4월까지 16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덜 걷힌 가운데, 국세청이 법인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치밀한 법인세 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다만, 확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은 기부금 부당공제,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보상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기부금의 부당공제로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신고확인범위가 확대된다면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검증과 슈퍼카나 투기성 자산 취득에 대한 적정성, 경비 처리된 항목들에 대한 검증 등도 이슈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는?

제가 이러한 예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무조사의 막연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흐름과 분위기를 명확히 인지하고 나름의 대비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다.

기존 말씀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 회사가 직면한 세무적인 이슈와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것이고, 사후 보완해 나갈 것인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보시길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바다.

앞으로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나오는 국세청 보도자료와 기사들 중에서 저의 의견을 더해 전달해드리면 좋을만한 주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오늘과 같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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