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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가업승계, 영업권 평가 빠지면 증여세가? "안전한 가업승계로 절세효과 누리는 법"




- 모든 건 “때” 가 있다.

한때는 목욕 관련 제품을 홍보하는 일명 “드립” 으로 사용됐지만, 모든 건 “때” 가 있다는 말은 참 좋은 의미를 가진 것 같다.


타이밍 아니겠는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2번의 기회는 없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사업으로 보자면, 대표님들도 수많은 타이밍을 만난다. 오늘은 그런 타이밍 중 하나인 #가업승계#영업권 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 가업승계도 영업권?!


일궈놓으신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온다. #법인 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자녀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다.


개인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가 주주로 들어와 있는 법인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법인전환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활용하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음은 그간 자주 소개해 드렸다. 가업승계를 위한 법인전환에서도 영업권을 활용하면 자녀로의 안전한 승계와 더불어 법인의 자금을 가져가는데 있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가업승계 시 영업권은 필수?


영업권에 대한 절세효과는 다들 공감한다. 하지만 영업권 양수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가 먼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장의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것 때문에 법인전환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활용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법인전환에 있어서는, 단순히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 머무는 게 아니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진행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심판례 주요 내용 중 하나를 보자.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용하여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날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모님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시면서 형성된 업계평판, 사회적 신용 등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새로 설립된 법인의 주주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심판례다.


즉, 엄청난 절세효과가 있는 영업권을 가업승계에 있어서만큼은 국세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부모가 그동안 노력해서 일궈낸 사업의 가치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 영업권 평가액은 천편일률적으로 3억 언더?!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사님들의 업무이고, 감정평가서에 사인이 들어간 평가사님들은 그 평가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인지, 영업권 평가액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평가 없이 3억 언더로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낮은 영업권 평가액은 심판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평가가 가능한 평가사님께 의뢰해서 정확한 회사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액이 크면 클수록 누릴 수 있는 절세효과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위한 법인전환시 정확한 영업권 평가를 통해 안정한 가업승계와 더불어 큰 절세효과도 누려보시기 바란다.


-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라.


영업권 평가는 최적의 절세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장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가장 적합한 법인전환시기와 자금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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