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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가업상속공제 생각하는 법인 대표님, "이것" 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사후 관리 요건에 따른 실현 가능한 절세 플랜 준비의 필요성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 이유

최근에 가업상속, 사업승계와 관련한 상담과 업무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업무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유튜브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해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자 마음 먹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영상에 있다.

한 때는 연 매출 100억대 원단공장을 운영하시다 최근 파산을 하게 된 30대 여성분께서 나오시는 인터뷰 영상이었는데, 그 스토리가 다소 충격적이었다.

창업주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따님이 가업을 이어 받아 공장을 운영했고, 이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고 하신다. 당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었는데, 10년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가 터져 고용유지요건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공제받은 상속세에다가 이자까지 더해 엄청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해 사업유지가 어렵게 되어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영상을 접하고 난 이후에 법인 대표님들께 이 사례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가업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전달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요건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관리기간: 5년

① 가업종사요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함

② 지분유지요건: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③ 가업유지요건

ⓐ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 1년 이상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금지

④ 고용확대요건: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중고용인원(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요건, 상속인요건 등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후관리기간을 정해놓고 사후에 지켜야 할 의무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 중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사후관리요건,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유지요건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법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플랜을 잡고 있으신 대표님과 그 자녀분들께서는 사전준비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해가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B도 생각해놓을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처럼 코로나와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후의무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사후의무요건의 예외조항에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까지 보호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실현 가능한 절세 플랜의 필요성

가업상속공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플랜과 전략을 우선적으로 설계해보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예상 상속세 부담을 계산해보고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가업과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자.

가업상속을 포함하여 상속에 대한 실현 가능한 절세 플랜을 세우고, 보다 정확한 세부담 예측을 위해서는 법인주식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까지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어야 한다.

대표님의 회사와 가족들의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올 수 있으니,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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