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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가업상속공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사실은 전혀 아니다..."가업 상속,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나?“



“나도 되는 거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은 차이가 생겨야 맞는 것 같다. 어느 분야나 그렇다. 만약 한 가지 해결책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개인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 해결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보게된다.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님들 또한, 각자의 상황에 상관 없이 모든 적용이 가능하실 것이라 믿는 “무언가” 에 집착하시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다.

그래서 오늘은 가업승계라는 키워드를 두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도대체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270억, 168억에 달하는 주식 상속해도 세금이 0?”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 정부의 가업승계제도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주는 것이었다. 내용은 국내 중소 제약업계의 2세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서는 안국약품과 신신제약의 가업상속공제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들은 각각 270억원과 168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상속하면서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가업승계 이슈가 있으신 대표님들과 자녀분들께서는 이 기사 속 가업상속공제의 성공사례가 희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는 누구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일까?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이 시점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 보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은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전요건>

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 영위(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③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업종 경영

④ 피상속인은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비상장법인 지분율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촬영일 기준 입법예고 상태)

⑤ 상속인은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⑥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요건>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가업용자산 40% 이상 처분금지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업종변경 및 휴/폐업 제한

③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상속인 대표유지 및 지분감소 금지

④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상속연도 기준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 및 평균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앞선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안국약품이나 신신제약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회사 내부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사를 직원으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자문료를 지불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였을 것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놓고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회사가 규모가 큰 다른 중견기업들처럼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없다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법인결산 내지는 법인세 관련 업무를 맡기게 된다. 그 세무 전문가가 단순히 우리 회사의 장부작성과 법인세만 계산해주는 용역을 넘어 가업승계 전반에 걸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대표님들께서도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가 기사의 사례처럼 체계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이 가능한 세무사를 옆에 두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코칭을 받음으로써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아 와 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 좀 더 현실적으로 사전 가업승계제도인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도 좋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도 궁극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선행과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사례도 분명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후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과 가업용 자산과 업무무관자산의 구분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가업승계는 대입과 비슷한 면이 많다”

가업승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은 대학입시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대학입학 전형에는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업승계에 있어서도 세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외의 방법이 있다.

실제 입시전형과 상이할 수는 있지만 대학입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한다.

만약 수시로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학생이 오로지 서울대 수시합격만을 목표로 다른 대학의 수시전형이나 정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다가, 서울대 수시에 불합격하게 된다면 이 학생은 대신에 연대나 고대에 입학할 수 있을까?

아마도 재수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하향 지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수시합격을 위한 전략적인 준비도 분명 필요하지만, 다른 대학의 수시전형이나 정시는 포기한 채 그 대학의 수시합격에만 매달리는 것은 리스크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즉, 적절히 시간과 에너지를 안배하여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대학입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다.

물론, 대학입시의 관점에서만 보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가업승계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가업승계 이슈가 있는 회사의 대표님과 자녀들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사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도, 만약 특례제도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상속재산의 사전분배와 자녀로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진행해나가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특례제도 활용 및 공제금액 극대화를 위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상속재산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분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방향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 한 쪽이 무조건 될 것이라고 믿는 일은 리스크의 확대를 부른다.

만약 목표가 있으시다면, 해당 목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보시면서 함께 준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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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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